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내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크게 5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5가지 문제점으로는 ▲청년 고용부진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성장 멈춘 중소기업 ▲정규직 과보호가 꼽혔다.
우선, 현재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OECD 평균인 50.8%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G5(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평균인 56.8%에 비해서는 14.6%P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감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았지만 1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사람'인 공식 실업자 수에 더해, '근로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로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한 것이다.
2020년 청년 구직단념자는 2015년 대비 18.3% 증가한 2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을 단념한 주된 이유로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33.8%로 가장 많았다.
국내 여성 고용률은 56.7%로서 OECD 평균인 59%에 못 미쳤으며, 특히 35~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5%였다. 이는 OECD 38개국 중 터키,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36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를 통해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G5 평균인 10.72%에 비해 2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뿐이었다.
자영업 비중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중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3.2%에 달했는데, 진입장벽과 수익성, 신생기업 5년 생존율이 모두 타 업종에 비해 낮다는 측면에서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수가 최근 2년간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어 자영업의 고용 창출 능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영업자 개인에게뿐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
국내 대기업 수는 G5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업 중 대기업의 비중은 미국 0.62%, 독일 0.44%, 일본 0.39%, 영국 0.3%, 프랑스 0.14%였는데, 한국은 0.09%로 10,000개 기업 중 9개 수준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무려 86.1%로 G5 평균인 53.6%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럼에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고작 28.7%에 머물러 OECD 평균인 64.8%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과보호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은 2019년 기준 OECD 전체 국가 중 20위를 기록했으며, 법적 해고비용은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인 1주일 급여의 9.64배에 비해 지나치게 높았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경연 측은, 상기 언급한 5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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