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운영 환경 및 인재 확보를 비롯해 연구 수준 부문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2일 영국의 데이터분석 미디어 토터스인텔리전스가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 조사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총점 40.3점을 기록해 전체 62개국 중에 종합 6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산업의 양대 축은 미국과 중국이었지만 격차는 상당했다. 미국은 총점 100점으로 1위, 중국은 총점 61.5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49.7점, 영국 41.8점, 캐나다 40.3점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글로벌 AI 지수’의 세부 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 환경 ▲연구 수준 ▲특허(개발) ▲정책(정부 전략) ▲민간투자 등 7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한경협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AI 산업의 개선 및 보완점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특허(개발) 부문에서 3위를 기록, 미국과 중국에 이어 AI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나타났다. 또 정책(정부 전략) 부문에서 6위를 기록해 AI 공공투자 규모 및 지속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지난 2019년 31위로 낙제점을 기록하며 7개 부문 중에서 최저 순위를 기록한 것과는 달리, 한경협은 “올해 정부의 AI 육성 청사진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순위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운영 환경 ▲인재 ▲연구 수준은 지난 4년 동안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세계 10위권 밖에 위치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데이터 관련 법률 등 AI 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나타내는 운영 환경 부문은 지난 2019년 30위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11위로 수직 상승했다. 데이터 3법 개정 등의 노력으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활용 여건이 마련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이용자가 AI의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대해 의심될 경우, 서비스 제공자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AI 설명요구권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I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AI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재 부문은 지난 2019년 28위에서 올해 12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 수 등 실질적 현장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20위를 차지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 및 IT 전공 졸업생 수에서 각각 9위와 8위를 기록해 상위권에 속한 것과 대비된다. 한경협은 이와 관련 “국내 인재의 양성은 물론이고 비자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인재를 적극 영입해 부족한 현장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관련 출판물과 연구개발 규모 등을 나타내는 연구 수준 부문은 지난 2019년 22위에 비해 다소 개선된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규모는 각각 2위와 5위로 양적 측면에서 투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출판물 수는 11위를 기록, 재정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부진한 부문은 민간투자로 18위였다. 7개 항목 중에서 최저 순위다. 지수 점수로도 상위 10개국 평균 29.0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3점에 불과했다. 이는 홍콩 19.2점과 인도 8.9점에도 뒤처지는 기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AI 관련 기업 수와 투자 규모에서 상위권 국가들에 비해 모두 턱없이 부족했다. AI 관련 상장기업은 6개 기업으로 11위였다. 이는 미국 172개, 중국 161개는 물론 일본 26개, 대만 9개보다 적었다.
민간투자 규모도 2013년~2022년 누적 55억7,000만 달러로 미국 2,489억 달러, 중국 951억1,000만 달러, 영국 182억4,000만 달러, 이스라엘 108억3,000만 달러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기록을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종합순위가 낮은 7위 이스라엘은 AI 관련 상장기업 수와 AI 기업당 평균 투자 규모에서 모두 4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협은 “이스라엘의 활성화된 창업생태계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AI 산업은 제조·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 연관된 파급 효과가 크다”면서 “미국·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높은 데이터 활용 장벽으로 인해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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