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7일, 7년 만에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 한국의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하였다. 이는 한국 외환당국에게 원화 가치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더 큰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 회복과 함께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할 경우, 한국은 재차 미국의 감시망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무역촉진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이다. 미국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미국과의 거래에서 이익을 얻거나 환율에 개입하는 나라들을 압박해왔다. 이는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국가를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기준으로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그리고 외환당국의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 이상이며 최근 12개월 중 8개월 이상 개입한 경우가 포함된다. 이중 2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도 별도의 제재는 없으나, 심층분석 대상이 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 내 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외환 정책을 운용할 때 미국의 감시망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최근 7년간 13차례 연속으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역 부진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이번에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강달러로 인한 원화 가치의 하락과 외환시장 개입의 감소도 한국이 명단에서 제외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21억 달러를 사용했으며, 2분기에는 더 많은 59억 7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최근 원화 가치 상승과 외환 정책에 대한 대외 신뢰도 향상으로 관찰대상국 제외가 외환당국에게 더 넓은 운영 폭을 제공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외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미국이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고, 필요 시 협력을 강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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