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처음으로 1%대인 1.9%로 떨어지며 내년에는 1.7%로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10년 사이 거의 절반 가량 줄어든 수치로, 한국 경제의 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의 유사성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역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경제가 둔화된 바 있다. 한국일보의 사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변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는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에 반해 미국과 일본은 그 성장률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은 1.4%에서 2.0%로 성장률이 증가하는 것이 전망되어,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2001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 국가에 미치지 못하있다.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 역시 한국이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르다는 점도 눈에 띈다.
반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1.9%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성장률이 OECD의 주요 7개 국가(G7)보다 낮은 것은 2001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더욱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 2012년 3.8%에서 내년까지 1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기간 동안의 감소 폭은 2.1%포인트로, 독일(0.5%포인트 감소)의 네 배 이상이다.
한펀 IMF 이후에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평균 5.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정부는 4.7%, 이명박 정부는 3.3%, 박근혜 정부는 3.0%, 문재인 정부는 2.3%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잠재성장률을 한 4% 정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목표치를 잡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이러한 목표치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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