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를 두고 남북한의 파열음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지나치게 속도를 낸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주권적 차원’에서 미국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남북사무소 설치를 강행할 방침이다. 여기에서 미국은 현재 우리의 남북사무소 설치에 제재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이는 곧 ‘의심의 눈초리로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는 분명 남한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남북사무소 설치를 두고 미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주권’으로 맞서는 대한민국 정부
현재 남북연락사무소를 두고 남한과 미국은 꽤 불편한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그토록 계속해서 주장하던 ‘제재 위반’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 남한은 ‘주권’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한 외교 소식통 역시 남한과 미국 사이에 형성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 향후 상당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평화의 무드가 침몰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현재 미국은 남한에게 ‘좀 더 기다려 달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남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면서 남북사무소마저도 원래의 일정을 넘겨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정상의 문제일 뿐, 남북사무소를 둔 남한과 미국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미국이 주도하는 교착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아예 방북을 ‘취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무적인 판단 필요할 때
하지만 이같은 신뢰 균열의 위기가 곧 우리가 타개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무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한국 정부도 미국 트럼프도 지금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국의 의도는 물론 중국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판단한 후에 그 흐름 안에서 한국의 행보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지금의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세는 극히 복잡한 것이 사실이다. 전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상황은 ‘안개 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체계적인 행보를 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순발력, 대처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에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살얼음판을 최대한 조심해서 걸어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다. 강대국들이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남북한 문제를 바라보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경제 발전이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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