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에서 ‘2019년 2월 넷째 주(2.25-2.28)’에 총 127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4일 밝혔다. 접수된 127건의 의안 중 법률안은 121건이며 동의안 징계안은 5건이다. 가장 많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환경노동위원회(19)이며, 가장 적은 의안이 접수된 소관위원회는 0건을 접수한 정보위 등 3개 위원회다.
이로써 2월 28일까지 누적된 의안은 18,925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8,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의안이 258건, 동의안이 10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안 1건과 징계안 36건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미처리 안건은 12,926건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안건 5,999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지난 한 주간 처리된 안건은 2월 셋째 주 대비 1건 증가한 것에 그쳤다.
2월 넷째 주의 주요의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법 일구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3인)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의원 등 11인)이 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통일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행정부의 독단적 정책추진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접대비 상향을 골자로 한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꿔 세간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없애고자 한다. 또한 접대비 한도를 대폭 상향해 사업자의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밖에 눈여겨볼만한 법안으로는 이규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해당 법안은 유관순 열사의 3등급 서훈이 국민 정서상 불합리하다고 여겨 1등급 서훈을 추가 수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야가 모두 합의하는 만큼 이 법안은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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