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 상태에 진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반년 전에 경제 '둔화'로 진단한 이후 더욱 악화된 경제 상황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예상치 1.4%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2.1%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수치이며, 21세기 들어 일본 성장률 2%를 처음으로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수출은 7.2% 증가하는 등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였지만, 내수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총고정자본형성)는 -0.38%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소비 증가율은 불과 0.16%에 그쳤다.
이같은 경기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위기가 지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지출 감소가 두드러지며, 이를 '정부 재정 위기'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정부의 지출 감소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제대로 지출하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재부가 지방정부에 교부세 23조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미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안을 정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의 이번 경제 '침체' 진단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느낌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7년 회환 위기 이 후 한국 경제는 '제2의 한강의 기적' 펼쳐졌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8년 GDP 3,8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6천억 달러로 GDP 330% 급증하였다.
한국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1998년 GDP가 3,8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6천억 달러를 기록하며 330%의 급증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증가율 104%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이 기간 동안 미국은 130%, 독일 70%, 영국 64%, 일본 26%의 성장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질적 성장 역시 눈부셨다. 2000년에는 연구개발비 지출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20년간 크게 증가하여 미국과 대만을 앞서고 있다. 사회복지 지출도 지디피 대비 4.4%에서 12%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 2000년대 성장 비결 중 하나로는 근로가능 인구의 황금기와 재정 정비가 꼽힌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로 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경기 조정 역할이 강화되었다. 1998년 100조원이었던 정부 전체 지출액은 2020년 660조원으로 증가했다.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18년 일본을 이미 추월하였다. 실질 1인당 GDP의 일본 추월도 가까운 미래에 예상된다. 한국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도 빠르게 극복하며 선진국으로의 발걸음을 더욱 가속화했다.
그러나 2023년 11월 현재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가 '둔화'를 넘어 '침체'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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