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협의 6차 회의개최, '작전비용 지원'이 쟁점

사진=국방부 제공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가 오는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열린 5차 회의에서 기존의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작전 비용지원’ 항목의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분담을 위한 항목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다. 분담금 증액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미국 측에 대해 우리 측은 비용을 문제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올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은 약 9602억원으로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