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0년간이나 이어져왔던 한반도 외교 지형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VS 민주주의 국가(한국, 미국, 일본)’이라는 프레임이 서서히 꺠질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교적 지형의 변화는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북·중, 북·러 정상회담까지 기정사실화 시키고 있으며 북·일 정상회담 마저도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 이 놀라운 변화는 말 그대로 ‘한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한반도 전체 지형 흔드는 격
한반도 70년의 냉전이 종식되어 가는 모습은 한마디로 ‘상전벽해’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은 과거의 체제에 익숙한 상태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꾀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남한과 북한 자체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져오던 북한 체제 역시 자신들만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면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려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야심이 맞아떨어져 이제 주변국 전체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는 곧 남과 북이 손을 맞잡고 주변의 질서 전체를 뒤흔드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세계 2~3위의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 마저도 이 과정에서 ‘패싱’을 당할까봐 서둘러 숟가락을 드는 모습이다.
특히 여기에는 각 당사국들의 이해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다. 큰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한반도 경제 협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가 결합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각자의 역할과 이익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지난 70년의 냉전구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항구적 평화 체제 기대도
물론 현재 북한이 중국 및 러시아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데에는 체제 안정에 대한 심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미협상이 한참 진행 중이기는 해도, 중국과 러시아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버티고 있으면 그나마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경제 제재 완화에 있어서도 든든한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친밀함은 곧 북한 경제의 타개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속내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반도의 외교 지형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다소간 한반도에 유리한 정세로 진행되고 있다. 중간의 대형 돌발변수가 없다면 항구적인 평화체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기대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 상에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통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