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가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남북정상 사이에 신뢰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 교착 상태를 얼마든지 극복해나가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지난 17일 오후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에서 열린‘통일열차 리더십 아카데미-열린통일강좌’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한 이야기다.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문 특보는 향후 한반도의 상황을 ‘신중한 낙관론’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남북관계 변화는) 전문가가 봐도 한반도에서 일어난 반전은 드라마틱하다”고 말하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북이 함께 만든 역사의 드라마
우선 문 특보는 그간의 각종 회담을 이렇게 정리했다.
“1차 6.15 공동선언이 남북관계에 대한 총론적 합의였다면, 2차 10.4 정상선언은 다분히 각론적 성격을 띠었다. 이번 9.19 평양 선언은 지극히 실천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특히 ‘전쟁 종식’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쓰인 것은 매우 ‘담대하고 파격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요 회담, 행사를 정한 것 역시 매우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특보는 남북 정상이 군사 분계선을 넘나 들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군사분계선에 대해 ‘허망하고 인위적인 경계선’에 불과하며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이번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열린 마음 ▲핵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남북 정상 간 충분한 신뢰 쌓여
특히 문 특보는 향후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비핵화 국면을 충분히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남북의 문제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의제와 맞닿아 있어 제약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지금의 상황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그간에 쌓인 남북 정상간의 신뢰는 이러한 미국이라는 변수 하에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으며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의 교착 상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북 관계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미국은 현재 북한 제재에 대한 어떤 변화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을 비롯해 남과 북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지속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것이 문 특보의 ‘신중한 낙관론’의 기본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과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역시 향후 한반도 평화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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