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진정한 평화는 정상들간에 합의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둘 사이의 실질적인 무장이 해제되어 평화를 위한 ‘물리적인 토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핵화 역시 이런 차원이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에는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지대에 설치되어 있는 100만개에 가까운 지뢰이다.
이는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비무장’ 지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무장’ 지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군병력만 가지고 이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무려 300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 11월 국방위에서는 당시 박재민 국방부시설기획관에게 “공병 3개 중대가 1년에 지뢰를 제거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박 기획관의 대답은 33만㎡. 그러나 비무장지대에 존재하는 미확인지뢰지대는 9044㎡이다.
문 대통령, 지뢰 제거 염두에 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향후 남북한의 평화 조성에 있어서는 이 지뢰제거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뢰제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것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DMZ 평화지대화 실현을 위한 지뢰제거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DMZ 평화지대화를 위해서는 지뢰의 신속한 제거 작업이 필수 조치임과 동시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력 위주의 작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지만 군 단독의 작업 수행으로 비효율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 및 합참이 주관을 하면서 민간과 군대는 물론이고 기관, 단체, 업체가 지뢰제거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지뢰제거 거버넌스’를 구축해야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행 법령 체계를 개정해 별도의 제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는 군수품관리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러한 지뢰제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DMZ 내 유해발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자체가 이미 지뢰 제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있다. 다만 북한이 지뢰제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지뢰가 사라지면 DMZ를 통해서 귀순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지뢰 제거는 곧 체제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 게거 문제는 향후 남북한의 평화정착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뢰를 설치한 상태에서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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