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는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과거 한일관계를 총체적으로 되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제6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쟁점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데일리 뉴스>는 그 핵심적인 사항을 심층 분석해보았다.
한일관계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알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두 해가 있으니 바로 1965년과 1998년이다. 1965년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문제가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2019년 현재 한일 갈등을 증폭시킨 하나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매듭지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오늘날 터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998년도 중요하다. 당시 김대중-오부치 양국 정상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당시 한일 관계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과거사는 정리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미래’를 언급했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접근법도 한-미-일이 모두 다른 것도 문제다. 일본은 여전히 북한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까지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바로 이것이 일본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점이다.
또 국제 질서의 ‘구조적 요인’도 함께 봐야 한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 ▲G2체제의 공고화 ▲일본의 장기 불황을 꼽을 수 있다. 그간 동아시아의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었고, 일본은 그런 미국과 어느 나라보다 친화적인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고, 일본 경제가 퇴색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존재감을 잃은 일본이 한일관계를 기점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한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한일갈등의 해결은 지금부터인지도 모른다.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덮고 왔던 것들, 문제는 있지만 서로 말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러한 진통이 진정한 동아시아의 미래로 향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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