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80억원을 기록한 한국전력의 영업적자가 올해 2조7000억원(추정)으로 10배가량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전이 농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3일 한전이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설명자료’에 따르면, 농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겨있다. 대규모 영업적자의 가장 큰 부분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을 꼽은 것이다.
농업용 전기 요금은 1kWh당 49.09원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인 107.41원보다 2배 이상 저렴하다. 가격이 싸다보니 일부 농가에서는 전기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있다. 본래 영세 영농인의 생활수준을 보조하기 위해 입안된 정책인 만큼 정책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익률이 높지만 전기료가 비싸 그동안 짓지 못했던 아열대 작물이나 건조식품 등의 재배도 활발해졌다. 농업용 전기는 누진제 적용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매년 여름 국내에서는 전력난이 기승을 부리지만 농업용 전기를 쓰는 이들에게는 다른 나라 사정이다.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농업용 전기를 주택용 등으로 돌려쓰다 적발된 사례는 2만건을 넘어섰다. 싼 농업용 전기선을 끌어와 냉난방을 돌리는 등 농촌의 에너지 과소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영세한 농민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업용 전기요금의 혜택은 비단 영세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간 하림 오리온 등 국내 대기업들도 그 수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이에 한전은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농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50만명에 달하는 농업종사자의 반발이 예상돼 과연 한전이 극렬한 반대를 뚫고 전기료 인상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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