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야당과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2일 행안부 내에 경찰 치안감인 국장을 포함해 16명 인원으로 구성된 경찰국이 공식 신설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의 과로 구성되며, 이중 총괄지원과장을 제외한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맡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한다.
즉, 경찰국의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들 일반 공무원들은 각각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정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경찰국 업무를 과별로 보면 총괄지원과는 경찰청 중요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및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한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맡는다.
경찰국은 형식상 행안부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차관은 인사 업무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예정이며 사실상 장관 직속 조직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지도부와 윤석열 정부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등 20여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면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경찰 장악 시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 개혁을 위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온갖 편법을 총동원해 경찰 장악에 나섰다. 정부조직법에 없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 사무를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위헌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40일 이상 소요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십분의 일인 4일로 단축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졸속 의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전국 일선 경찰들은 경찰청 인근에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고 적힌 근조 화환 등을 보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이 경위’ ‘김 경사’ 등 익명으로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 화환은 약 40개에 달했다.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경찰청주무관노조 등은 이날 서울역 등 전국 주요 역에서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류 총경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전했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개최하기로 했다.
처음 현장 팀장 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6일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초 팀장회의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뜨거운 요청들로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변경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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