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이 올해 본예산보다 18조2,000억 원·2.8% 늘어난 656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 성장률 4.9%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란 평가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다음 달 초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 감액이나 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 서비스 산업 분야의 고도화에 4조4,388억 원을 투입해 집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AI 기술 개발을 지원해 AI가 다른 산업과 융합될 수 있도록 619억 원을 들여 ‘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75억 원을 투자해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성능 개선 등 고도화 작업도 진행한다.
AI를 법률·의료·학술·미디어·심리 등 5대 분야와 접목한 서비스를 개발해 ‘초거대 AI 생태계’를 조성하는 예산은 383억 원이 배정됐다. 예를 들어 법률 분야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법인들이 AI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사 판례 및 논문 데이터를 제시하는 식이다.
첨단 바이오(BIO) 산업의 투자를 확대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1조9,442억 원이 배정됐다.
특히 내년 신규 사업으로 864억 원을 투입해 한국의 의료데이터와 미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을 융합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핵심의료기술 확보에 나선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다르파)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도 추진해 신약과 줄기세포 등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사이버(CYBER) 보안 산업은 3,656억 원의 예산을 쏟아 육성에 힘을 실어준다. 200억 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보안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융합 보안 핵심 인재 양성에도 88억 원이 투입된다.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고도화 예산은 올해 4,192억 원에서 내년 9,262억 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6대 주요 온라인 행정 서비스인 정부24와 홈텍스, 고용24 등을 이용할 때 첫 1회 로그인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 체감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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