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산업]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개인정보 보호 협력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025년 10월 2일 서울청사에서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및 상표권 분야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되며,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가 임명됐다.

인터넷주소는 기업과 상품을 대표하는 핵심 디지털 자산이다. 그러나 무단 등록이나 부정 사용으로 상표권이 침해될 경우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 기업 상표권 보호와 함께 온라인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중 원장은 “도메인 무단 등록, AI 악용 범죄 등에 대응해 K-브랜드와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와 개인정보 노출 예방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30일 발표했다. 최근 마라톤, 자전거, 수영 등 생활체육 참여가 늘면서 온라인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위험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3년간 국내외 웹사이트에 노출된 개인정보 게시물은 2022년 19,366건에서 2024년 21,10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노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체육 행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점검 및 정보 공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기술·정책 교류 등을 추진한다. 황보성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장은 “생활체육 분야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포츠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나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두 발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수적인 지식재산 보호와 개인정보 안전망 강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는다. 기업에는 상표권 침해 예방과 브랜드 가치 보호를,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보안과 안전한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도메인 분쟁 예방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협력이 온라인 비즈니스 안정성 확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