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관세전쟁'이 세계로 확산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p)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트럼프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며 수입관세율 인상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이 세계 평균 관세율 인상을 유발해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수출의존도가 유난히 큰 우리나라는 결국 수출 감소로 성장률이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얘기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2차 관세전쟁'을 시나리오로 구분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추산했다. 관세전쟁이 미국과 중국 간에만 발생하는 경우,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 간 관세 전쟁이 나타나는 경우, 전 세계로 관세 전쟁이 확산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분석 결과 세계 교역량이 0.36∼3.60%까지 감소하고, 한국수출은 적게는 142억6천만달러, 많게는 347억4천만달러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교역량 축소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률은 0.5%∼1.1%p, 한국 취업자 수 감소 폭은 12만8천∼31만3천명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미국 정부의 핵심 전략인 수입 관세 인상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기초체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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