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최대 과제로 신규 주택 공급을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도 계획대로 강화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 추진안에 대해서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 호, 내년 3만 2,000호, 총 6만 2,000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대해서는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면서 “각 후보지들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 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종부세⋅양도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며 “그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부동” 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편법 증여, 부정 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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