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 내 사유지가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복원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임상준 환경부 차관과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백두대간 또는 그 정맥의 능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중 자연생태가 훼손되어 복원이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고, 환경부가 매수된 지역에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환경복원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와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의 생태복원을 함께 추진하고자 마련되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을 뜻한다.
그동안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진행하지 않았었다.
또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도 높아진 것도 이번 협약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2022년 12월 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의하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손상된 생태계의 30%를 복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복원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이며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추진 절차는 양 부처가 매수신청토지 분석과 현장조사 및 사업 후보지 선정을 함께 한 후 국토부가 그 지역을 매수하고 환경부가 환경복원사업을 하는 형식이다.
환경부는 올해는 양 부처가 시범 대상지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복원에 착수하고, 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서식지 회복 등 다양한 복원의 본보기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사회에서도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만큼, 자생종을 식재할 때 생물다양성과 탄소흡수를 모두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또한 토양의 수원함양 기능을 높여 홍수·가뭄 같은 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복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내 무분별한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탄소흡수원 확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 ▲전 국토 훼손지 30% 이상 복원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인워크(GBF) 목표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안보, 탄소흡수,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은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지는 녹색 신사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해 나가되 백두대간, 정맥과 같이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국제조약으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해야 하는 4개의 전략목표와 23개 실천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생물다양성 협정의 글로벌 목표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육상 및 해상에서 손상된 생태계의 30%를 복구한다, ▲알려진 종의 멸종을 막는다, ▲2050년까지 모든 종의 멸종 위험과 비율을 10배로 줄인다, ▲2030년까지 살충제로 인한 위험을 최소한 50% 정도 감소한다, ▲2030년까지 환경에 손실을 주는 영양소를 최소 50% 감소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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