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3.3% 증가한 14조 826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소관 기후기금 사업 8443억원이 포함된 것이다.
환경부는 내년 예산 집행을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물관리 강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 △대국민 환경서비스 제고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우선 물관리 예산은 올해(6조696억원)보다 5.7% 증가한 6조4135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하천·댐 등 홍수 대응 치수 기반 인프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의해 거의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 대응한 댐 건설과 국가하천 및 지류·지천 정비와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고도화 예산에 중점 투자한다는게 물관리의 기본 방침이다.
수질오염 대응 차원에선 녹조로부터 안전한 먹는 물 확보와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투자를 늘려 녹조제거선을 확충하고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달성 및 녹색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늘렸다. 탄소중립 분야는 올해 4조5082억원에서 2025년 4조7198억원으로 4.7% 늘었다. 녹색산업·금융 분야는 같은 기간 8296억원에서 20.9% 늘어난 1조27억원으로 편성됐다. 녹색금융 확대 차원에서 녹색전환보증에 1조5000억원이 공급된다.
무공해차 안전성 강화 및 보급도 확대한다. 2030 NDC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전기·수소)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3조537억원)보다 4.5% 증가한 3조1915억원으로 책정됐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성 제고를 위해선 배터리 상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대폭 확충한다. 일반 완속충전기 사업은 종료하고 스마트충전기를 종전 2만3천대에서 9만5천대로 4배 이상 늘릴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은 올해 34만1천대에서 내년에 약 35만2천대로 늘린다. 또 전기 승용·화물차 보조금은 축소하되 배터리 안전관리 지원 기능 탑재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성능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등 녹색 신산업의 창업-사업화-실증화 등 사업화 전 과정 지원을 5배 확대하고, 폐배터리 안전성 확보와 순환이용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민관 합동 펀드 조성 예산을 2배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ODA(녹색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올해 대비 56.6% 늘려잡았다.
2025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국회로 회부돼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에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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