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포함된다'...국회 의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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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1차관, “화재 이재민에 신속한 지원 총력”
12일, 강릉 산불 피해현장 빠른 지원 당부
국토부, 산불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100% 감면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 2년간 100%, 토지 50% 감면 피해지역 대한 신속한 피해지원...국민생활 안정 기여
행안부, 병역 면탈 의심자 데이터 분석으로 잡아내
국민 체감도 높은 5개 분야 12개 데이터 분석 과제 분석 완료 후 외교부, 병무청, 부산시 등 정책·시스템 반영
목포대, 지식융합 연구소 이인식 소장 초청 강연회 개최
이인식 소장, 청색기술·ESG 분야 권위자로 강연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
행안부, 2023 제1차 이북5도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정책 방안 모색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발의
▲ 유상범 의원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
서울시,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4월 17일-5월 16일
4월 17일-5월 16일 양방향 모두 면제 실시 3월 17일-4월 16일 도심방향 징수, 강남 방향 면제 교통수요관리 정책 점검·발전 기회
홍문표 의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임업인 지원 확대...‘임업·산촌진흥촉진법’ 발의
▲ 홍문표 의원이 12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그간 수많은 규제와 제약에 부딪혀 산림의 경영활동을 통한 경제적 가치 실현이 제한돼 온 가운데, 홍문표(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 정순신 증인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모습(출처=국회) 오는 4월 14일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조성희·정윤성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11일에 제출했다.정순신 증인은 ‘공황장애 등’, 조...
이용,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예산업 교류 및 해외시장 위한 국가지원 법적 마련
서울시, 관광취약계층 여행 지원
여행 지원 확대… 4월 26일부터 총 1900명 모집 관광 회복 따른 수요 증가 반영, 단가 및 규모 확대
서울시, 수도요금 이사정산을 간편하게…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온라인으로 정산 사용자 분리고지 시, 계량기 사진 생략 체납·자동이체 고객까지 확대, 사용자 86% 이용 가능
산은 노조 "산은 부산 이전 관련 尹 `국회 패싱`, 공정·상식인지 의문"
11일 국회서 `국회 무시하는 산업은행 이전기관 지정 중단 촉구 긴급 회견` "윤석열 정부, 산업은행 이전 대해 원점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강조 "정치 논리 의해 졸속 이전해 악효과 피해 국민에 돌아가" 우려
국힘 "尹, 반미·반일·종북 일상화...선동 멈추도록 회초리 들어달라"
`미국 정보당국 도감청 의혹 관련 민주당 공세 비판 기자회견` 열려 "尹, 사실확인·국제관례 무시하고 `묻지마 반미선동` 하고 있어" 비판 "`기승전집무실이전탓` 거짓선동 즉각 중단해야"
정순신 진상조사단 “국회 면담 요청에 아무런 회신 안해…국민 우롱하는 처사”
11일 국회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기자회견’ “국회의 공문·유선 면담 요청에, 시종일관 비협조적”
대한민국, 인공지능과 민주적 가치 지수 연속 1등급
12개 지표 중 11개 만점, 나머지 1개 지표도 부분점수 획득
尹 “거짓말”…정황근 “거짓말 이런 얘기 하지 말아 달라”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 尹 “정부, 농경연 분석한적 없는데 근거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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