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장관급 `핫라인` 구축` 합의
수도권지역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긴박한 상황 고려해 회의 전격 마련 한정애 장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 시 양국 장관 긴급 조치사항 공유 및 협력 강화 위해 `핫라인` 제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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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 95%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의무설치 필요
국민 100명 중 95명,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및 음주치료 이수 후 운전해야 한다 프로그램 불참 및 불성실 참여 시 제재수단 마련, 공인 기관 정신건강 전문가 운전자 맞춤형 치료 방법 설계 등 고려
국토부, 도로→철도 화물수송 전환 시 보조금 28억 8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자 전환화물 규모 등 따라 선정, 우수물류기업·중소기업 각각 예산 50%, 20% 범위 내 우선 선정 10년간 325억원 보조금 지원해 76억톤·㎞ 화물 도로→철도 전환, 약 194만톤 탄소 배출 감소…3억 그루 나무심기 효과
기재부, 3차 재난지원금 96.6% 365.5만명 4.4조원 지급 완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거의 집행 완료…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집행률 가장 부진 법인택시기사 1인당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0억원 중 387억원 96.9% 지급 완료, 지원 대상 7만 8000명 중 7만...
산업부, 국내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2개월 연속 `트리플` 증가
2월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두 달 연속 트리플 증가…글로벌 자동차 시장 판매호조 지속 및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확대로 2개월 연속 수출 40% 이상 증가 친환경차, 전년 동월 대비 104.5% ↑ 1만 8342대, 수출 전년 동월 대비 7...
코로나 신규확진 363명, 이틀째 300명대…백신 접종 60만명 돌파
경기 146명, 서울 75명, 경남 64명, 인천 14명, 강원 12명, 부산·전북 6명, 충남·경북 4명, 대구·울산·충북 3명 등 1만 1922명 신규 접종…1차 백신 접종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만 5289명, 화이자 백신 2만 6861명 총 ...
환경부, 오늘 5년 만에 중국발 최악 황사 덮친다…황사 ‘관심’ 단계 발령
황사 유입 예상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제주 11개 시도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황사 실내 유입 않게 창문 등 사전 점검 및 노약자 등 취약계층 실외활동 자제해야…‘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숙지·실천
중기부·민주당, 16일 벤처 정책간담회…복수의결권 등 논의
제2의 벤처붐 확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및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업계 대표, 관련분야 전문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논의
환경부, 생활폐기물 줄이는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더 많이 돌려 받는다
생활폐기물 발생 및 소각·매립 최소화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처분부담금 징수액 20%~80% 징수비용 교부 유기물 미포함 조개껍질, 순환자원 인정…’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식약처, 봄나물 닮은 `독초` 섭취 주의…구분 어려울 시 채취 말아야
지난 10년간 독초 오인‧섭취 안전사고 총 25건, 86명 발생 사망사례도…봄철 2월~5월 사이 多발생 고사리, 두릅, 냉이 등 끓는 물에 충분히 데쳐 섭취해야…날로 먹는 달래, 참나물, 돌나물, 씀바귀 등 3회 이상 세척 필요
과기정통부, 청렴 결의대회 실시…최기영 장관 "고위직이 청렴 솔선수범해야"
공직사회 부정청탁 근절 위해 감사관 청렴 서약서 낭독과 장·차관 포함 고위공무원 청렴 서약 진행 부정청탁 근절,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공정한 직무수행 등…최 장관 "청렴문화 확산 및 부패근절 약속"
코로나19 백신 4월부터 75세 이상 백신 접종…요양시설 65세 이상 3월 말부터
만성질환자, 특수교육‧장애아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 목표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 및 돌봄 공간, 만성질환...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막을 수 있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시 부동산 투기 및 공직자들 사익 추구 행위 원천 차단 가능 직무상 얻은 정보 이용해 사적 이익 추구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부당이익 전액 몰수·추징
조폐공사, `보안기능 대폭 강화` 새 주민증 교체 권장
분실된 기존 주민증 범죄 악용될 소지 있어…지난해 1월부터 발급되는 새 주민증 범죄 가능성 봉쇄 새 주민증 OECD 회원 37개국 신분증 대비 결과 보안성 더 우수해…임의 변조 거의 불가능
국토부, 드론 모든 정보 한눈에…15일 드론정보포털 운영 개시
국내 드론기업 및 각 기업 드론제품 정보, 드론비행 관련 최신 법령·제도, 구인정보 등 드론관련 정보 집약 홈페이지 각종 행사소식, 드론산업 전반 최신뉴스 등 유용한 정보 및 드론분야 직종별 구인정보 제공
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8% 상승…14년 만에 최대치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19.08%,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두자릿수 2007년 22.7% 후 14년 만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전체 92.1% 1308만호…서울 70.6% 182만호
교육부,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에 236억 투자
한국어교육 수요 대응 위해 올해 43개국 1800개교 한국어반 개설 추진…전년 대비 2배 증액 236억원 투입 13억 인구 인도 한국어 제2외국어 채택, 베트남 올해부터 한국어 제1외국어 승격 및 대입 시험과목 포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82명…일주일 만에 300명대
15일 0시 기준 신규 사망자 6명 국내 신규 확진자 370명, 291명 수도권서 발생…누적 확진자 9만 6017명 코로나19 백신 신규 접종 1074명, 총 58만 8958명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완료…이상반응 신고 사망사례 총 16건
환경부, 전국 대부분 초미세먼지 `나쁨`…16일 오후쯤 해소
15일 06시~21시 서울·인천·경기·충남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인천·충남 지역 석탄발전 총 34기 중 11기 가동 정지, 23기 출력 80% 제한…비산먼지 제거 위해 도로 물청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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