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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변경 ·특허침해‘친고죄’폐지 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특허청‘지식재산청’으로 명칭 변경 ·특허침해‘친고죄’폐지 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의원은 특허청을‘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죄를‘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7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정부...

2020.07.07 1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김성주 의원,“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소득을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믿음 줘야”

2020.07.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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