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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첫 통합 우주법안 마련... “한국 우주법도 바뀌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윤지웅)은 유럽연합(EU)이 제안한 우주법안의 핵심 내용과 국제 규범 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