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지방혁명의 시작... 국내 지자체에 미칠 자치입법권의 폭풍 예상 지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 2023.10.24 3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