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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입법·정책'보고서, 국내외 재난조사기구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 'NARS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난조사체계의 구축이 중요 재난체계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
#국회입법조사처
총 8개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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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보고서 발간
지방혁명의 시작... 국내 지자체에 미칠 자치입법권의 폭풍 예상 지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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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잇따른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건강 고위험군임에도 지원 대책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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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 법안, 탈피오트의 강점 반영 가능한 정책적 논의 기대
탈피오트 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립법안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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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군사협력,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불일치
국회입법조사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의도와 중국의 관여 가능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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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면책특권,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균형 잡는 합리적 기준 필요
면책특권 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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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세무사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
한국세무사회 등의 공직퇴임세무사 위법행위 감독을 명문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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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 전환 TF’ 제4차 전문가 간담회 개최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과제 논의 30일, ‘수산분야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 주제로 5차 간담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