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내 사회부총리급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교육, 노동, 복지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조하며 1960년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설치한 경제기획원 모델을 응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기획원이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로 중공업에 첨단 산업까지 우리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어왔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이고 강력하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해소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있게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게 들어가는 부담이 줄게 하고 아이를 위한 필수 의료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심화 요인에 대해 “오래전부터 의식 구조가 바뀌면서, 지나치게 수도권으로 몰려서, 그야말로 과잉 무한 경쟁에 내몰려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 결국 저출생을 불러왔다는게 정설”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라 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회복을 위한 의지를 내보였다.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물가안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다"면서 “앞으로 3년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기존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을 걸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 사회, 경제, 안보, 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지난 2년간의소회와 함께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풀어냈다.
민감한 사안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 언급하며 직접 사과했다.
또 해병대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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