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5일 독일로 떠났던 문 대통령은 4박6일간의 방독(訪獨)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공식 일정 없이 휴식 및 국정운영 구상에 돌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하루 동안 대통령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순방기간 국정상황과 인사 문제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독일에 이은 총 11일간의 외교데뷔전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단 평가다. 이 같은 흐름을 내치로까지 이어가는 게 관건이다. 조각(組閣)을 마무리해야 하고 국정운영 최대 과제로 꼽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시급하다. 조직개편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인사 문제부터 고차방정식이다. 문 대통령은 순방 전 송ㆍ조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10일로 정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순방이 끝나고서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었다. 예상대로 국회 상황은 변함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 야3당이 일제히 후보자 자진사퇴나 지명철회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내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을 넘기면 청와대는 임명 강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로선 정부ㆍ여당 모두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계속 조각이 늦어져 국정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56일, 이명박 정부는 18일만에 첫 조각을 끝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로 정확히 출범 두달 째다. 아직도 임명된 장관보다 미확정된 장관직이 더 많다.
앞서 임명을 강행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이후 업무 전문성에서 호평 받는 것도 임명 강행의 명분으로 작용한다. 강 장관은 미국, 독일로 이어진 외교무대에서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국제무대 경험을 십분 살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좌(左)경화 우(右)동연”이라고 불렸을 정도다. 김 위원장도 야권에서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기대되는 인사(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명 강행한 선례가 나쁘지 않고, 외교성과로 정부 지지율도 반등하고 있어 청와대로선 순방 전보다 오히려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
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등으로 국민의당의 반발이 거세고, 보수진영 야권 역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전면전을 엄포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장 11일 임명을 강행하기보단 시기를 다소 늦추며 야권을 설득하리란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미국, 독일 순방 등이 끝나면 여야 대표와 함께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우선 순방 성과 공유가 목적이지만, 인사 문제를 포함,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안 등 국정운영 전반을 두고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는 살얼음판이다. 특히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촉발된 국민의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꽁꽁 묶였다. 추경은 물론이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도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에 따라 진행돼야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의 인선도 더 늦춰져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구성은 하세월이 될 공산이 커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