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신병처리 문제를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언제쯤 할 것인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해 3~4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년의 실형을 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부분 수사팀 의견에 좌우된다. 김 총장은 21일에도 박 전 대통령 신문이 종료된 밤 11시40분까지 대검 집무실에 머무르며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퇴근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공범으로 적시된 13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진술 태도는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때문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공여자가 구속됐는데 수뢰자가 불구속된다는 건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집계한 뇌물 혐의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질문과 답변이 포함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정한 게 일부 있다. 표현이 고쳐진 것도 있고, 성격이 신중하고 꼼꼼한 분이신 거 같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조서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두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환상의 집”으로 폄하하며 맹비난했던 검찰에 대해 21일 소환 조사 후 경의까지 표해 그 배경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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