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미국이 7일(현지시간) 대북제재 불이행을 이유로 중국 기업에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비이성적인 사드 보복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차원일 수도 있다. 특히 오는 18∼19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사드 배치와 대북제재 관련해 미국이 ‘기선잡기’에 나선 측면도 있다. 이날 백악관 숀 스파이서 대변인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중국의 반발을 비판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부과한 제재 위반 관련 벌금으론 역대 최대 규모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ZTE는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고 이 같은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원의 승인이 나면 당장 8억92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앞으로 7년간의 유예기간에 이번 합의를 위반할 경우 추가로 3억달러를 내야 한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감을 높였던 ZTE에 대한 5년간의 미국 정부 조사가 일단락됐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ZTE의 행위를 ‘미국 법에 대한 뻔뻔한 무시’라고 칭하며 “이번 조치로 우리는 세계에 통보한다. 부적절한 무역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또 중국의 스마트폰·통신장비 제조사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에 오를 중국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는 중국 기업을 처음으로 직접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불법 거래를 지속할 경우 ‘혹독한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해당 기업과 중국 정부에 명징하게 보낸 셈이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성명에서 “전 세계에 ‘게임은 끝났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혹독한 결과들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北京)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고집스럽게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한국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