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사에서 불을 댕긴 개헌론이 정치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정 의장은 14일엔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전 의원을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해 ‘개헌 추진 의지 아니냐’는 해석을 불렀다. 이날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개헌은 시도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밝히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반기는 등 긍정적인 화답이 잇따랐다. 하지만 2017년을 노리는 여야 대선주자들은 소속 정당의 처지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은 4월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도 "(개헌은)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을 때 국민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감대를 모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사무총장에 임명된 우윤근 전 의원은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들어서면서 청와대 혼자서는 집권 후반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박 대통령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이라며 '레임덕' 정국 돌파를 위해 청와대도 개헌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다수의 대선주자들의 복잡한 셈법을 좁히는 것이 개헌논의 시작을 위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유력 대선주자들은 모두 어떤 형식으로든 '87년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에서 다양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에 앞서 정 의장의 발언을 언급한 뒤 “19대 국회 당시 정치권에서 개헌 문제를 꺼냈지만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은 “(마지막 개헌이 있었던) 87년 체제가 내년이면 딱 30년인데, 한 세대가 흘렀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가려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맞받아쳤다. 김 원내수석은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민생을 위해 협치하자는 마당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경제 활성화는 뒷전이 될 것”이라고 재반박했고, 박 수석부대표도 다시 “제가 보기에는 경제는 구한말 이후 항상 어려웠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응수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개헌은 대통령이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 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 시점을 두고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래야 내년 대선에 (개정 헌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일단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청와대가 끝까지 개헌에 부정적이라면 결국 미래권력의 의지에 개헌의 향방이 달렸다고 보는 이유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