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황교안 국무총리가 12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규제개혁에 공로가 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 규제개혁을 선도해 온 유공자 20명과 5개 단체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이번 포상에서는 현장밀착형 활동올 통해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발굴·개선한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한상원 부단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전국규제지도 작성 등으로 투자·기업환경 평가모델을 개발한 대한상공회의소 김영섭 전무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외에도 규제영향분석 내실화 및 규제비용편익 자동산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규제품질을 제고한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이수일 소장 등 4명이 포장(국민포장 1, 근정포장 3)을,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규제의 전면검토를 통해 정부 법률 개정 건의 및 지원으로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기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재명 공장설립 팀장 등 6명이 대통령표창을, 행정규제기본법 및 지자체 조례 등 규제관련 법령정비에 기여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세정 연구위원 등 8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단체표창으로 2015년 규제개혁 평가 부문 장관급 기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차관급 기관에서는 중소기업청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지자체에서는 여주시가 전국 최초 여주시 규제지도 작성 및 적극행정과 협업으로 투자를 활성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에 선정됐다.
범부처 인증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 국가기술표준원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처간 규제정보를 통합·연계한 (주)퓨텍소프트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황 총리는 이날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포상을 수여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규제개혁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된 ‘규제개혁 유공 포상’은 규제개혁 추진 유공자에 대한 격려와 업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과제를 발굴·개선하거나, 제도와 시스템 개선으로 규제개혁 추진을 지원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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