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개헌’ 불씨가 국민의당이 국회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17일 자체 헌법개정안을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금주 중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최근 잇따라 공개된 정당별 개헌안 초안의 내용을 종합 해보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국무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정부제를 , 한국당은 이원정부제 외에 총리가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사실상의 내각제를 함께 검토 중이다. 대통령을 국민 직선제로 뽑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국민의당은 ‘6년 단임’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을 각각 추진하고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 뽑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여 2020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도 3당의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 폐지를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 총리에 대한 건설적 불신임제와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인정 등 의회와 행정부 간 견제 방안들이 대체로 각 당 개헌안에 담겨있다.
국민의당은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체 개헌안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께 각각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대선 후 개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만, 당내 비문 진영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당 개헌초선모임은 전날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과 면담해 ‘의원총회를 소집해 개헌 관련 의견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적극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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