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경찰청과 국세청, 수자원공사 등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가며 수사권 조정과 4대강 수질 등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주말인 28일에도 감사원과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경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경찰 진압작전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2009년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사망한 사건 등을 따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11만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수사 관련 세부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인권위 위상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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