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대 금융법센터,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10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규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발전과 금융규제 : 산업육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다. 최근 금융 부문은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모습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입법을 통한 적절한 규제와 활성화 장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기술발전에 따른 바람직한 금융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4개의 세부 주제로 진행된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재인 변호사가 ‘가상통화와 금융규제-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를 발표하면 이를 1주제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기 교수와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정하 교수가 토론한다. 제2주제는 국회입법조사처 조대형 입법조사관의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이며 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조정래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원 윤민섭 박사가 토론한다.
제3주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정승화 본부장의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이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진 교수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가 토론하며, 제4주제에서는 황현아 변호사의 ‘기술발전과 보험규제’ 발표를 주제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호 교수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익 교수가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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