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단독 처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하며 여야의 정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민생법안이 속속 국회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법, 육아휴직연장법 등 민생·비쟁점 법안 77개를 무더기로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이후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의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통과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보면 먼저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사태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의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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