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취급 안전 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관리 공백을 정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마약류 관리자, 소방 안전관리자,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고용되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부재 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총 마약관리법 등 총 22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사업법"이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후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자를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법"이나 "약사법" 등에서는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자 제도만 두고 있고 부재 시 직무를 대신할 대리인 지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관리자 공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었다.
황주홍 의원은 “위험물 안전사고는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다수 법률에서 관련 사항이 입법화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위험물 안전 관리 업무는 하루라도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 관리자 공백 시 직무 대리인을 지정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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