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폐청산 위원회는 2월 22일(목)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해 총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 의결하였다.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군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차 위원회에서(’17. 9. 25.) 군 인권 중 성폭력 분야를 독립의제로 분리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권고하였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제11차 전체위원회 이후 만찬 및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적폐청산 이행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권고사항 검토 및 이행 시, 내용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성폭력 근절 정책 거버넌스 구축 (군 성폭력 방지 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립 및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재조사, 성폭력 근절 정책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조직환경 구축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 증가를 통한 교육효과 증진, 고위급 지휘관 및 간부의 성폭력 예방교육 적극적 참여 유도, 성차별적인 여성 분리 접근 방식 법제도 개선, 성폭력 사고 발생 부대에 불이익 조치 폐지로 성폭력 사고 은폐축소)
▲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력 확대, 양질의 국선변호사 서비스 확보 노력, 군 성폭력 상담관의 비밀 유지 권한 보장, 남성 피해자 지원 강화, (가칭) '사건공개 유예제도' 도입)
▲ 군 형사사법 제도 및 서비스 개선 (성폭력 사건의 민간법원 관할권 인정, 성폭력 사건 군 수사관의 전문적 수사역량 증진)
▲ 군 인사의 공정성, 객관성 강화를 위한 권고조치(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폐쇠적인 조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군대가 이번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철저한 모니터링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인 군대라는 조직이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 하고 어떤 상황이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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