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에 설치된『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출범 3주년을 맞아 14일 오후 3시에 영등포역 3층 대회의실에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전문성 강화 및 발전방향‘ 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3년간 운영성과에 대한 점검과 함께 범정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기관으로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학계, 연구기관, 관계기관 등의 전문가와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허만형 교수는 “공공재정의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부정수급 유형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하고 있다.” 라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처리 전담기구로서 부정수급 신고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에서 생산된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 10월 복지 분야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2015년 1월 국가보조금 분야까지 확대·개편하여『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1회 이상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지난 3년간(2013.10월∼2016.10월)『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통해 2,600여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약 592억 원을 환수했다.
또한, 부정수급 사례집 발간과 약 7,000여 명의 복지·보조금 분야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국가재정의 누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사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지난 3년간의 노력을 되돌아 보고 향후 공공재정 부정수급의 범정부 신고처리 기관으로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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