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에서 극우정당 RN이 원내 제1당에 올랐다. 1972 창당 이후 52년만의 일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여당은 참패하며 3당으로 전락했다.
RN은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기 혼합된 프랑스 정치 시스템에 따라 다수당이 정부 운영권을 쥐는 총리를 맡는다. 극우정당에 사실상 정부를 내준 마크롱 정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다.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이 주도하는 극우연합이 33%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프랑스 내무부가 1일 발표했다.
◆RN 사실상 1당예약...권력 중심으로 급부상
좌파 연합인 신민중전선(NFP)은 28%를 득표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여당인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앙상불, 20%)을 3위로 밀어내고 2위에 올랐다. 공화당은 단 6.7% 득표에 그쳤다.
프랑스는 총선 1차 투표에서 지역구 등록 유권자의 25% 이상을, 당일 총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은 후보는 정당별로는 RN 39명, NFP 32명, 앙상블 2명 등이다. 규정상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 한해 오는 7일 2차투표가 치러진다.
앞서 여론조사업체 엘라베는 RN이 결선 투표에서 의석 260~310석을, 입소스는 RN이 230~280석을, IFOP는 RN이 240~270석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 577석인 프랑스 하원에서 과반은 289석이다.
흩어져 있던 극우 세력을 한 지붕 아래 모으며 세력을 키워온 극우정당 RN이 사실상 제1당을 예약하며 의회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반공산주의, 민족주의, 반(反)이민, 반유럽연합(EU) 등 극단적인 정책과 프랑스 주권과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RN이 정치중심에 떠오르면서 프랑스 정국은 깊은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총선결과와 관련, "마크롱 정부의 이민, 안보, 대외정책, 사회보장 정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RN은 고용과 소득 등의 추가 조건을 달아 가족 결합 규정도 크게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외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사회복지 혜택도 프랑스 시민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RN은 또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성인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상습 청소년 범법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복지수당 삭감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정책노선 마크롱과 괴리...양측 '불편한동거' 현실화
경찰 권한도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자동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이중국적자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직위에 오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은 바 있다.
대외정책 면에서도 마크롱의 노선과 괴리가 예상된다. RN은 유럽연합(EU)에 대한 예산 지원을 30억유로 삭감을 약속한 상태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마크롱의 연금 계혁과 실업수당 개편 무효화도 예상된다.
포퓰리즘 정책도 적지않다. RN은 그간 세금 감면, 복지 확대, 자국 경제보호 등 포퓰리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중산층과 노동 계층의 지지를 끌어 올렸다. 'EU회의론'도 과도한 EU차원의 규제나 시장 개방에 불만을 품은 농민 표심을 얻는데 주효했다.
RN은 지난 9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31.5%를 득표하며 압승을 거뒀다. RN이 변방에서 프랑스 정치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궁지에 몰린 마크롱은 세 결집을 호소하며 2차 투표에서 실낱같은 대반전을 노리고 있으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게 현실이다.
RN의 실질적 수장 마린 르펜 의원(전 대표)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뒤 “민주주의가 목소리를 냈다”며 “유권자들이 명확한 투표로 마크롱 7년간의 경멸적이고 부패한 권력을 끝내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제 프랑스는 극단적인 우파 정당의 총리 지명이 유력한 조르당 바르델라와 마크롱의 꽤나 '불편한 동거'가 현실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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