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다자간 기후이니셔티브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가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막을 올려 글로벌 기후환경계의 이목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불거진 국제사회의 여러가지 불확실성, 즉 트럼프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가 다름아닌 기후분야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 기후위기가 급속도로 진행되는데다, 글로벌 친환경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직후에 열리는 탓에 이번 COP29는 그 어느때보다 세계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트럼프發 위기 속 탄소배출권 거래규정 전격 승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기후변화 파리협약 재탈퇴가 이뤄질 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COP29가 11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 22일까지 12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기후협약 자체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 여파로 주요국의 잇단 불참으로 국제 기후이니셔티브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COP29는 개맞 첫날부터 유엔이 운영하는 탄소배출권거래 규정을 전경 승인하는 초강수를 뒀다.
COP29 아제르바이잔 엑스(X·구 트위터) 공식 계정은 이날 바쿠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이 이른바 ‘파리협정 제6.4조’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제6.4조는 각국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때 유엔이 운영하는 시장을 거치도록 한 것이다.
유엔 감독 하 중앙집중식 시장 체제라는 점에서 국가 간 자율 합의 기반 직접 거래를 규정한 제6.2조와 다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6조에 포함된 내용이나, 각국 정부는 10년 가까이 세부 이행 지침을 확정 짓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관련 자금 유치가, 선진국은 기후 목표 달성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많은 국가가 감축에 성공한 국가로부터 탄소 배출 크레딧을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off-set)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의 관심은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 가능성에 쏠려있다. 트럼프가 이미 집권 1기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는데다, 지난 미국 대선과정에서도 특유의 반(反) 친환경 정책 노선을 가감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 당시 세계 각국이 합의한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위기 자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심지어 탄소배출의 주범으로 불리는 화석연료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까지 내걸은 실정이다.
그런만큼 COP29 참석자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자마자 미국의 기후협약 재탈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국-개도국간 기후대응 재원 놓고 이견차 커
바이든 정부의 존 포데스타 기후특사는 "트럼프의 당선은 기후운동가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하며 "차기 행정부가 기후정책의 방향을 되돌리려 하겠지만 미국의 도시와 주, 시민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뒷전으로 미룰 일이라고 해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안전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며 한 국가의 정치 주기를 넘는 더 큰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COP29에선 트럼프의 이탈 이슈와 함께 개도국, 특히 빈국들의 기후 대응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또다른 이슈거리다. 2025년 이후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어떻게 조성할 지를 담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가 COP29의 핵심 의제이기 때문이다.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환경부 장관이자 COP29의장을 맡은 묵타르 바바예프는 "우리는 파멸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COP29는 다자 기후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시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스스로 약속한 통제 목표와는 점점 멀어지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인류 공통의 목표보다 각자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협약 당사국들의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이날 "빈국의 탄소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부유한 나라의 기금 활용이 이번 COP29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바바예프 의장은 이번 COP29에서 견해차가 첨예한 탈탄소 재원 마련 논의를 두고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각국의 '진정성'이 결국 돈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다. 선진국들은 돈을 내야 할 공여국 범위를 넓히고 민간 재원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자국의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겠다는 속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공여국을 늘리는 것보다 선진국이 기후협약 상 공여 의무를 지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공공 재원의 활용 문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개도국들은 "일부 선진국들이 과거 마구잡이로 탄소를 배출하며 경제성장을 먼저 이뤘으면서 이제 와서 그 결과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개도국에도 전가하려한다"고 비판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놓고 이견을 드러낸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국제사회의 결속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남은 12일간의 COP29일정에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도출해낼 지 주목된다.
한편 세계기상기구(WMO)는 올 1∼9월 지구 평균 온도를 토대로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사무총장은 "파리협정의 야심 찬 계획이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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