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지정학적 긴장과 통화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달러 헤게모니 강화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중국·유럽 등 주요국은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 가격이 일시적 강세를 보이는 등 암호화폐와 전통 자산 시장 간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디지털 통화 패권 확보 나서
미국은 최근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에 서명하며 디지털 통화 시장에서 달러의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주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감독 체계를 공식화함으로써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미국 백악관의 비트코인 관련 규제 법안 서명은 추진 기간 동안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를 예고합니다," 디지털 통화 분석가 정민호 대표는 말했다.
탈달러화 진영,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맞불
이에 맞서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탈달러화 진영은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 국가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화폐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금과 연동된 디지털 자산을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금 보유량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루블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중국 역시 디지털 위안화(e-CNY)와 연계한 금 담보 스테이블코인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금 담보 모델을 검토 중이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지난 6개월간 47% 증가했으며, 이 같은 추세가 국제 금 현물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온스당 2,400달러를 넘어서는 강세로 이어졌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 경쟁과 공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과의 경쟁 구도도 형성되고 있다. 현재 약 130여 개국이 CBDC 연구 또는 개발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행은 4월부터 "CBDC 한강" 시범 프로잭트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보증하는 법정 디지털 화폐로,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운영된다. CBDC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DC가 공식적인 소매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결제와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 마련 중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법 개정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 역시 디지털 원화(CBDC)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작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미래 금융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상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변동성이 적고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연동된다는 특성은 국경 간 송금, 탈중앙화 금융(DeFi), 일상적 결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이나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포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약 17억 명의 성인들에게 스테이블코인은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전 방향은 각국의 규제 정책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주도의 달러 기반 모델과 러시아·중국이 추진하는 금 기반 대안 사이의 경쟁, 그리고 CBDC와의 상호작용은 향후 글로벌 금융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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