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놓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12~13일 진행되는 인사청문회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이유로 ‘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경륜도 부족해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로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자의 적극적인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 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대법원 내의 많은 사람들이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후보자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냐.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닌다. 김 후보자는 특허법원 부장판사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특허법원장을 했다,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을 했다.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런 일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다.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이며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 하지만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이 지점에 기수, 의전 등을 얘기하니 착잡할 뿐이다. 저는 여러 법조 선배님들보다 기수는 가장 어릴 것이지만 헌법적 가치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의 논란과 발언들은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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