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주제네바 참사관,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위원회 의장으로 선출

(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주제네바 대표부에 근무하는 김진동 참사관(前 외교부 및 산업부 WTO과장)이 15일(금)「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의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전했다.

김 참사관은 오는 2017년 4월까지 1년간 162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WTO 정례기구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WTO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며, 동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중요 관심사항이다.

나이로비 WTO 각료회의 이후 WTO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 보조금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