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제37호)를 통해 담배업계가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과 이에 대한 국내·외 대응 노력을 집중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담배업계가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려는 활동에 주목하고,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5조3항은 협약 당사국의 법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담배업계의 교류 및 담배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제한 또는 금지, 저해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담배업계는 담배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관련 인사에게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담배업계가 로비활동에 지출한 비용만 2014년 기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업계는 표면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담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장단체(Front Group)를 구성하여 정책 반대여론을 조성하기도 한다.
소매상들의 입장에서 호주의 담뱃갑 포장규제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Alliance of Australian Retailers(AAR)’는 담배업계로부터 약 500만 달러(약 56억 원)의 재정 후원을 받아 조직된 위장단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WHO가 “내재적 모순(inherent contradiction)”이라 지칭한 담배업계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담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덧붙여, 흡연의 위해성 및 금연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오도하거나 법적 제소를 통해 정책의 시행을 방해·지연하는 방법 역시 담배업계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이다.
영국 담배업계는 경제분야 정책연구소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등에 약 4만 4,000파운드(약 6,400만 원)를 후원하여 담배규제 정책이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오도했으며,
최근 다국적 담배회사가 우루과이 정부의 담뱃갑 포장 규제 정책에 법적 제동을 걸기 위해 투입한 재정은 배상액을 감안할 때 최소 700백만 달러(약 78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담배업계의 이러한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의 정책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주와 영국은 담배업계와 정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상호 교류가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모두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담배업계와 접촉하는 정부대표에 관련 내용 및 참석자 등을 기록할 수 있는 공무원 1인과 동행하도록 하고, FCTC 제5조3항의 내용을 직접 국내법 또는 정책에 언급하여 이행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 방한한 FCTC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전문가 집단은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담배규제 추진을 위해 FCTC 제5조3항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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