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시사매거진CEO) 제20대 총선 선거일인 지난 13일 자정 현재 선거사범 1,451명이 입건돼 그 중 31명이 구속됐고, 당선자 104명이 입건돼 98명을 수사(1명 기소, 5명 불기소)중이라고 검찰청이 밝혔다.
제20대 총선은 지난 19대 총선 대비 입건 인원이 증가했고, 흑색선전사범·여론조작사범이 급증했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신종 여론조작사범이 출현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당선자 등 주요 신분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시행하고 필요시 형사부ㆍ특수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소한 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및 여론조작사범 등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한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ㆍ지위 고하ㆍ당선유무 및 고소ㆍ고발 취소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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