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해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 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당정은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모두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공공지원주택 12만실·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공급한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된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제공한다.
당정은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주거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선 미리 확보된 공공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이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어 취업, 결혼, 출산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를 조기에 실현하려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우선 처리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집·전월세·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라며 “당정은 국가가 응당 책임져야 할 핵심 기본권인 주거권의 실질 보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주거복지 정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 대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 문제 해결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 민생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며 “공급 정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 임대차 시장 투명성과 임차인 권리를 재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원이었다"며 "(이번 로드맵은)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에겐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인 셰어하우스와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등을 공급하고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며 "신혼부부에겐 육아부담을 줄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용자금 대출 등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장관은 △집 없는 어르신 △저소득층과 쪽방·비닐하우스 주거자 △빈곤아동가구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내용도 담았다고 소개했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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