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뉴스] 이란 전쟁 국면 속 선거의 민낯…“투표는 하지만 전쟁과 독재 방향은 이미 정해진 통제 구조”

[데일리뉴스] 이란 전쟁 국면 속 선거의 민낯…“투표는 하지만 전쟁과 독재 방향은 이미 정해진 통제 구조” 전쟁 위기 속 후보 사전 검열 심화·최고지도자 1인에게 집중된 군사 권력…반복되는 ‘체제 결속형 선거’

데일리뉴스 국제부

최근 격화된 전쟁 정국 속에서도 이란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형식만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선거 과정을 들여다보면, 후보 선정부터 전쟁 수행 권력까지 이미 최고지도자 체제 하에 완전히 통제된 구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선거는 존재하지만, 전쟁과 평화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은 없는 구조”, 즉 위기 상황을 이용한 ‘체제 결속용 관리 선거’라고 평가한다.

전쟁과 평화, 최고 권력은 선거로 바꾸지 못한다

이란 정치 구조의 핵심은 선거로 뽑히는 대통령이 아닌, 종신 독재 권력을 쥔 최고지도자(라흐바르)에게 있다. 특히 군사, 외교, 안보 등 전쟁과 직결된 모든 핵심 권한은 최고지도자가 독점하며 철저히 통제·제한한다.

실제로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정규군과 혁명수비대(IRGC)의 군 통수권을 쥐고 있으며,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중앙은행과 경제부, 사법부, 국영 언론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의 손으로 선출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지속 여부나 핵 개발, 대외 군사 전략과 같은 국가 운명이 걸린 사안에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 민주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얼굴이 바뀌더라도, 전쟁을 지속하려는 국가의 근본적인 대외 군사 정책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설적 예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최고 독재 권력자가 존재하여, 그가 군사·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전쟁 관련 결정을 내리고, 전시 경제와 군사적 이권을 본인의 독재 정권 집단이 독식하는 구조와 같다.

“전시 출마부터 통제”…후보 사전 검열 승인

이란 선거가 지닌 가장 큰 한계는 ‘후보 사전 심사 승인’ 제도다.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반드시 헌법기관인 수호자 평의회(Guardian Council)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전쟁이 발발한 국면에서는 정치적 성향 검증과 체제 충성도 요구가 더욱 극단적으로 강화되며, 조금이라도 강경 노선에 반대하거나 평화를 주장하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된다.

문제는 이 수호자 평의회 역시 최고지도자의 직간접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반전(反戰) 성향의 개혁파나 반체제 인물은 출마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 결국 유권자들은 전쟁 국면을 전환할 다양한 선택지를 갖지 못한 채, 이미 체제 입맛에 맞게 걸러진 '강경파 위주의 후보'들 중에서만 투표해야 하는 처지다.

역사적 사례로 보는 이란 선거의 통제 방식

• 사례① 2009년 대선…“내 표는 어디 갔나” (녹색운동) 이란 선거의 신뢰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대표적 사건이다. 당시 강경파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개혁파 무사비 후보가 격돌해 접전이 예상됐으나, 개표 직후 강경파의 압승 결과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발표됐다. 부정선거 의혹에 분노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내 표는 어디 갔나?”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강경 진압했다. 이는 체제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선거 조작도 서슴지 않는다는 불신을 심었다.

• 사례② 2013년 대선…제한적 개혁의 허용과 한계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자, 지도부는 국면 전환을 위해 온건파 하산 로하니의 출마를 허용했고 그가 당선됐다. 로하니 정부는 핵협상(JCPOA)을 타결하며 대외 관계 개선을 시도했으나, 핵심 군사 노선과 핵 정책의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최고지도자에게 있었다. 이는 선거가 전술적인 변화를 보여줄 순 있어도, 군사 체제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음을 증명했다.

• 사례③ 2021년 대선…“경쟁자 없는 강경파 독점” 최고지도자 체제는 온건·보수 성향의 유력 후보들까지 대거 탈락시키며 경쟁 자체를 제거했다. 그 결과 최고지도자의 심복인 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가 사실상 무혈 입성하듯 당선됐다. 당시 투표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48%로 추락했으며, 국민들이 통제된 선거에 기대를 버렸음을 보여주었다.

• 사례④ 2024년 총선…전쟁 전조 속 확산된 보이콧 중동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던 2024년 총선에서도 개혁파 후보들이 대거 숙청됐다. 특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미래를 저당 잡힌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 거부(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됐다. 전국 투표율은 40%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 테헤란 등 중심가에서는 참여율이 더욱 참담했다. 이는 정치와 군사 체제에 대한 불신이 '적극적인 참여 거부'로 표출된 결과였다.

“민주주의가 아닌 전쟁 수행 및 체제 유지 장치”

국제 정치 전문가들은 최근 전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란의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오히려 '전쟁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전 장치'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을 이용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민 참여의 형식적 겉치레를 유지하면서도, 정권의 군사적 행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사전에 완벽히 제거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란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있지만, 국가의 전쟁 행보를 멈추거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은 박탈당한 상태다.

결론

이란에서 선거는 열리고 국민은 투표한다. 그러나 그 후보들은 이미 독재 권력에 의해 철저히 검열되어 있고, 전쟁과 대외 도발을 지속하려는 최고 권력의 의지에 따라 선거의 결과와 국가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이란의 선거 시스템은 오늘날 격화된 전쟁 국면 속에서도 여전히 “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전쟁을 수행하는 보여주기식 통제 정치 시스템”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