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의 민주주의 역행, 경제 악화로 이어져

동남아시아의 정치적 후퇴로 향후 투자전망 또한 어려워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들 지역 국가경제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8월 9일자 미국 국제 정치 전문지 'World Politics Review'는 "동남아 10개 국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 부패가 악화하면서 외부 투자유치에 어두운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후퇴는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한 정치적 후퇴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이후 또다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고 여전히 독재정치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는 약속된 개혁을 이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형법을 밀어부치는 등 대규모 인권 유린의 역사를 가진 군대의 권한을 오히려 확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영 기업을 포함한 군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하면서 부패가 심화되고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는 외국인 투자의 장벽으로 작용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수십 년 동안 야당 지도자로서 민주적 개혁을 위해 투쟁해 왔지만, 가장 오래된 우파 조직인 국민조직연합(UMNO)과의 연합으로 정상에 오르면서 많은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또한 오랜 정치 후진국이었던 캄보디아와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부진이 두드러진다.

미얀마 정권은 군부가 대규모 인권 유린을 하며 내전을 벌이는 동시에 가짜 선거를 자행하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는 부정선거로 집권한 훈센이 아들 훈 마넷에게 권력을 이양하며 마치 북한식 왕조 정치를 따르려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대표 국가인 태국과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민주주의가 부패하긴 마찬가지다.

태국 정치권은 현재 총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자 원내 1당 대표인 40대 초반의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의 의원직 박탈을 위해 군부는 법적소송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태국 선관위는 피타 대표의 의원 자격을 문제 삼아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태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군부 세력과 정당이 국가 경제 관리 측면에서 무능함을 보이며 경제 또한 추락하고 있다.

베트남도 2010년대 초에 자유를 향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내 전제정치로 돌아오고 말았다.

무능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면 중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이 점차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미얀마 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 기업 등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했으며, 중국 투자자들 조차도 국가 분쟁을 우려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역행은 중국의 국내 문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그 지역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