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회 예산안 전쟁의 막이 올랐다. '최순실 게이트'로 번진 국정감사에 이어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여야의 한치 양보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 정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예산이 많아 양측 신경전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 심사의 쟁점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 법인세, 누리과정 예산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야당에서는 ‘여소야대’를 이용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쟁점화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에서는 예산 처리에서 야당에 밀리게 되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법인세 인상을 막고 정부 예산안을 그대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 민주당, 비선실세 관련이면 전액 삭감 vs 새누리, 정쟁과 예산은 달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창조경제로 상징되는 ‘박근혜표 사업’을 주요 예산 삭감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86억원)과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28억원),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300억원) 등이다. 중복되거나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선실세, 국정논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내겠다"면서 "여러 부처 사업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내년 예산에 스며들어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내용들을 모두 찾아내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에 편성된 1278억 예산의 대부분과 농식품부의 케이밀(K-Meal) 사업 예산 154억, 복지부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사업(ODA) 예산 18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당도 관련 예산 검증과 일부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비선 실세 관련 예산 삭감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본질을 살려 여성·청년·노인 일자리 창출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이 시행됐음에도 과도한 업무추진비 같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금주 당 대변인도 "관련 예산이라고 무조건 전액 삭감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고 필요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정치쟁점과 예산은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치쟁점 사항으로 여야 합의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다"면서 "특정 현안을 요구하며 조건부 합의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민주당이 비선실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데 대해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으로 미르나 케이스포츠 예산이라고 단정을 하고 삭감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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